美 국방차관보 "北, 제재이행 분열의 씨 뿌리려 적극 시도"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재재를 약화하고 제재이행에 있어 '정치적 분열'의 씨앗을 뿌리려는 북한의 적극적인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정제유 및 섬유, 석탄 불법 환적 실태를 거론, "제재는 2016년 3월 있었던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 활동의 결과로 부과됐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강화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중국은 우리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그들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엄격한 제재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언급,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공식 동맹으로, 2017년 북한의 도발적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후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지지해왔으며 우리는 그 지지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솔직하게 말했듯이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제재이행을 위해 추가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모든 직급의 중국 카운터파트들에게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부지런히 감시해서 그들의 지역에서 불법 활동이 일어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제재이행 강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준수, 불법적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결론을 더 굳건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의 도전에 계속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우리의 동맹, 파트너, 그리고 역내와 국제 시스템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실험은 여러 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에 대한 도전"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약속했다는 점을 재차 환기,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계속 우리의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종합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특정한 대규모 연습(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군사훈련 프로그램 변경에도 주한미군의 작전에 요구되는 필수적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준비태세는 확실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도달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정상 회담장을 떠날 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되며 번영한 인도·태평양을 만드는데 확고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며 "그 날은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준수할 때 비로소 올 것"이라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의 '철통같은 동맹'을 강조하며 "우리는 함께 북한의 침략을 단념하게 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본토를 보호하고 단호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