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팀,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한시적 예외' 연장놓고 충돌"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예외조치 연장 문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팀 내에서 극심한 불협화음이 연출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6개월'(180일)을 그 시한으로 정하면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데드라인인 5월초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안보팀 내 분열의 양대 축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끄는 NSC와 마이클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입니다.

이는 이들 안보 수장 '투톱'이 이란 문제를 놓고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선 논쟁에서 잠시 비켜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약속을 이행, 이란의 탄도 미사일 실험 및 헤즈볼라 지원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하지만 이란을 지나치게 쥐어짤 경우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고민의 지점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2020년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비용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첫 주까지 이들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예외'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이란산 원유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다시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과 NSC 측은 석유 가격은 배럴당 약 59달러 선에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과 에너지부의 당국자들은 이제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지킬 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시적 예외조치를 중단하더라도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볼턴 보좌관의 입장에 가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對)이란 강경 노선을 고수해온 인사입니다.

NSC 측은 유관 기관들이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이룬다는 미국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면제를 승인하는 권한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대(對)이란 특별대사가 이끄는 폼페이오 장관의 팀은 이란산 원유 공급을 시장에서 갑자기 거둬들일 경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도 이 이슈에 있어 폼페이오 장관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을 포함, 미국이 한시적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온 공화당 인사들과 볼턴 보좌관 등으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제임스 리시(공화·아이다호) 상원 외교위원장도 한시적 예외를 계속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명의 공화당 참모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더해 케이 베일리 허치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미국대사를 비롯,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대사들로부터 터키에 대한 한시적 예외 연장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압박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 이란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터키에 한시적 예외조치 연장을 해줄 경우 나토 동맹국들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28일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있어 한국의 예외국 지위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