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중국 화웨이 5G 시스템 도입금지 요구 '무시'

유럽연합(EU)은 26일 중국 IT기업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를 도입하지 말라는 미국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의 5G 시스템에 대한 위협 논란과 관련, 5G 시스템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가 중국 정보당국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서방국가들이 화웨이 5G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날 회원국들에 미국이나 호주, 일본이 중국 화웨이의 5G 시스템 도입을 금지한 선례를 따르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EU는 자체적으로 화웨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평가하겠다며 회원국들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안드루스 안십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회견에서 "5G 기술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전환하고, 소비자와 기업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안보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회원국에 오는 6월 30일까지 회원국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보위협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유럽 사이버안보청(ENISA)으로 하여금 10월 1일까지 유럽의 안보위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EU는 연말까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통신회사들은 정보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서방국가들은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면 중국 정보기관이 서방의 군사, 과학, 외교 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내 화웨이 5G 시스템 도입을 금지한 데 이어 동맹국에도 미국의 조치를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U의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하는 것에 맞춰서 이뤄졌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