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드라이브 본격화…"기소권 빼면 허수아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 공수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놓고 난항을 겪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도 민주당에 직접적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내건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도부 공개 발언도 나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해 사법 홍위병 운운하며 도입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는데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 주장과는 달리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은 여야 협의 없인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