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때와 다른 분위기…민주당 침묵, 한국당 반발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3.26 20:13 수정 2019.03.26 22: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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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되자 오늘(26일)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통한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반응까지 묶어서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던 청와대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향후 법원에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안 재판에서도 영장 기각 사유처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영장심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 당 대변인, 원내대변인까지 나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막상 영장 기각 뒤에는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영장 기각을 여권의 사법부 압박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전직 국민소통수석까지 나서 과거 정권 사례를 들며 공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법원이 따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 인사들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됐는데 법원이 이번에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해 관행이라며 기각한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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