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국경 장벽 건설에 10억 달러 예산전용 승인

미국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의 예산 전용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멕시코와 접한 애리조나주 유마-엘 페소 구간의 장벽 건설 사업을 지원할 예산 전용을 승인, 육군공병단이 사업에 착수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유마- 엘 페소 구간에 길이 123.9㎞, 높이 5.79ｍ의 보행자 차단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의 건설과 보수, 조명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섀너핸 대행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국방부는 국경선 인근의 마약 단속 활동을 지원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고 전용되는 부처 예산은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협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최종 승인한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이 요구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일부만 반영되자 지난달 멕시코 접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총 66억 달러의 예산을 전용해 장벽 건설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주 총 129억 달러 규모의 전용 대상 사업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 패트릭 레이히와 딕 더빈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새너핸 대행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 책정권한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개입과 숙원 사업을 우리 군대가 당면한 다수의 단기적이고 중요한 전비 사안들보다 앞세우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