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美도 실질 비핵화 시 제재 완화 검토 가능…스냅백 주목"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제유 수입 제한 등 북측이 요구하는 민생제재 해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관련된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 조항을 논의했다는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 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스냅백과 관련된 미국 내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냐'는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최근 정부는 (비핵화)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