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블랙리스트 채무자' 1천300만 명…"고속철도도 이용 못 해"

중국에서 악성 채무자라는 낙인이 찍혀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1천300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라오라이'라 불리는 악성채무자로 낙인 찍혀 비행기나 고속철 탑승, 고급 호텔 숙박, 자녀 사립학교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는 중국인이 공식적으로 1천300만 명에 달한다고 오늘(26일) 보도했습니다.

라오라이는 중국에서 모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갚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라오라이'는 지난 2014년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토대로 2020년까지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체계 건설 계획'을 발표한 데 기원이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용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엔 무료 건강검진,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신용기록이 불량한 개인이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제재를 받게 했는데, 악성채무자로 분류된 이들이 '라오라이'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이러한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례는 1천700만 건, 고속철 탑승이 금지된 사례는 540만 건에 달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회통제에 열을 올리는 중국 정부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신용평가 앱'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베이징의 CY 크레딧 사는 공산주의 청년당,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등과 협업해 개인정보, 자원봉사, 사회적 관계, 신용기록, 소비기록 등을 토대로 개인의 사회적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는 앱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Y 크레딧 사는 내년부터 이를 상용화해 장기적으로는 4억 6천만 명에 달하는 18∼45세 중국인들이 해외 유학, 주택, 여행, 연예·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적용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이러한 사회통제가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