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 주 하원 교통위 통과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주 LA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에 따르면 샤론 쿼크 실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캘리포니아와 외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AB269)이 주 하원 교통위에서 공청회를 거쳐 위원회 정원 15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이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하원 세출위원회, 하원 전체회의에 이어 상원을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LA총영사관 류학석 영사는 의원들에게 캘리포니아 거주민이 한국 등 외국을 방문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편의와 한국과 캘리포니아 간 교역·투자 관계를 설명하며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크라멘토 한인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내 23개주(州)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한인 유학생 수도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 운전면허 교환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오는 한인 유학생·주재원 등은 정착 초기에 교통법규와 도로체계가 생소한 현지에서 주행시험을 보느라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국내 포털이나 유튜브 등에서 미국 교통국(DMV)을 검색하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시험이 가장 많이 뜰 정도로 관심이 큰 현안입니다.

지난해에도 주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됐으나 리얼 ID 도입 문제로 캘리포니아 DMV에서 민원대란이 일어나면서 법안 진척이 지지부진해 결국 계류된 법안이 사실상 사장됐습니다.

LA총영사관은 올해 발의된 새 법안에 대해 한인 동포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여론전을 펴왔습니다.

(사진=LA총영사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