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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임금체불, 노동권익센터 개소 도움될까?

늘어나는 임금체불, 노동권익센터 개소 도움될까?

서쌍교 기자

작성 2019.03.26 12: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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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여전히 임금 체불 문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의정부지국 서쌍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의정부시에 있는 이 체인 음식점에서 일했던 한 학생이 최근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에 두 달 넘게 일했는데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확인 결과, 이 업소에서만 모두 7명이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모두 1천만 원쯤 됩니다.

[업체 대표 : 임금을 맞춰 주려고 하긴 하는데, 달마다 7~8백만 원씩 적자가 납니다. (임금을) 준 사람도 있고, 못 준 사람도 있습니다.]

업체대표는 임금을 주겠다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날려버린 학생들은 낙담합니다.

이런 임금 체불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2천49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60%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장은 1만 7천여 곳에서 2만 3천여 곳으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3만 8천여 명에서 5만 3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체감경기 지수가 더 떨어진 최근에는 문제가 더 심화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고 공식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손일권/경기도 노동정책과장 : 직접 방문해서 체불임금, 산재 예방 같은 구제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컨설팅 같은 노동권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의 경우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업소가 평균 1천700여 곳에 이릅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다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나 당국 모두 고민이지만 정말로 어려운 점은 현시점에서 마땅한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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