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인사검증 보고' 놓고 당시 靑 민정-경찰 진실공방

장민성 기자 ms@sbs.co.kr

작성 2019.03.25 20:24 수정 2019.03.25 2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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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크게 수사를 방해했는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수사에 압력을 넣었느냐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에 다시 수사하게 됐는데 인사 검증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오늘(25일)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사 검증 부분을 놓고 당시 그것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 라인과 경찰 사이에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을 놓고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실 검증을 했다는 의혹은 6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는 부실 검증"이라며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논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경찰 수사 라인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 임명 전 이미 성범죄 연루 의혹 관련 첩보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경찰 수사팀과 청와대 민정 라인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고위 관계자는 "차관 임명 전부터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가 첩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임명이 강행됐고 그 배경에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첩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경찰에 3차례나 물었지만, '그런 게 없다'고만 답했다"면서 "차관 임명 발표 뒤에야 동영상 의혹 등 내사 사실을 뒤늦게 보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이 관계자는 공박합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첩보 내용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다른 옛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첩보 내용을 알아보려 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담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해 보고 누락을 넘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직후 경찰 수사 라인이 교체된 배경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CG : 김민영·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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