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보잉 '셀프 안전인증' 조사…'로비와의 전쟁' 예고

추락사고로 세계 항공업계를 불안하게 한 미국 보잉사 여객기에 적용된 이른바 '셀프 안전인증' 논란에 대해 미국 의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된 제도가 로비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 데다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로비도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져 조사가 목표대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연방항공청(FAA)이 안전성 승인 과정에서 일부 점검을 항공기 제작사에 위임한 '자가 인증' 절차가 합당한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방항공청은 2005년부터 기관지정인증 프로그램(ODA)을 통해 안전인증 절차의 특정 부분을 항공기 제작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이런 절차는 보잉의 737 맥스8 기종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 이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에서 추락 사고를 일으키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동 실속방지 시스템이 안전인증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실속 방지 시스템이란 기체가 난기류 등 상황에서 양력을 잃고 추락하는 것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인데,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이 장치의 오작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위임제도는 1920년대부터 안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위임제도 없이는 미국의 항공 시스템의 성공은 요원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잉도 성명을 내고 2017년, 737 맥스에 대해 연방항공청의 최종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지름길은 없었다며, 연방항공청이 자동 실속방지 시스템을 점검했고 모든 인증, 규제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보잉 신형 여객기가 두 차례 유사한 참사를 일으킨 만큼 이런 주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거대 기업인 보잉의 막강한 로비가 이번에도 작동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에티오피아에서 보잉 737 맥스 8이 추락한 이후 보잉이 정부와 접선하는 로비 라인을 가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잉은 연방 정부를 움직여 자사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내 로비스트 30여 명, 사외 로비업체 16곳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고 이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로비도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인도네시아 추락사고 4주 전 의회가 보잉에 훨씬 더 강한 자가 안전인증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법안은 의회에서 큰 표 차의 지지 속에 통과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견 없이 서명했습니다.

WP는 이런 사례에서 보잉이 워싱턴 정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잘 드러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로비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신형 비행기 모델의 인증을 위해 보잉 직원 10명 이상이 대정부 로비에 매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인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보잉이 지난해 지출한 로비 자금은 1천510만 달러(172억 원)로 개별 기업들 가운데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