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논의 착수…뇌물 수사 우선권고 검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할지를 두고 오늘(25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을 하고있는 정한중 교수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 "혐의가 밝혀질 만한 게 우선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의 지난 22일 출국 시도에 대해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그러셨는지 묻고 싶다"며 "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의 보고에는 2013년 수사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 결정을 할 경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을 제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