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정치 공방 영역으로 넘겨진 美 특검 수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지난 22개월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양대 핵심 의혹에 대해 뾰족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러시아 측 인사들과 공모해 러시아 측의 선거 개입으로 경쟁자인 민주당 진영에 타격을 입혔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 인사가 공모한 범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가 수집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마치면서 양대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된 혐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재판에 넘긴 인사들 외에 추가 기소자도 없었습니다.

결국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셈이어서 이번 결과를 놓고 정치적으로 '면죄부'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 장관은 수사결과 요약본에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이메일 해킹·위키리크스 폭로를 통한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와 연관된 개인들로부터 트럼프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다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트럼프 캠프나 이와 연관된 어떤 사람도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조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이 조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특검은 어떤 법적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혐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없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위와 의도가 형법상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행위와 함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의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수사 보고서와 관련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 않지만, 또한 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바 장관은 밝혔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이메일 해킹·폭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정보요원 12명과 '댓글 부대' 역할을 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최종 보고서에서 그간 수사의 핵심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단이나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해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 측 관계자가 러시아 공모 의혹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아예 찾지 못했고,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혐의라고 인정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날 보고서는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요약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측은 보고서의 '전면공개'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 공방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