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대입, 컨설팅 학원 급증…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반경 1백 미터를 제가 돌아보며 세봤더니 대입 컨설팅 학원만 스무 개가 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2012년, 단 한 개뿐이던 서울 내 등록된 컨설팅 학원이 7년 만에 121개로 늘어났습니다.

대학 가는 방법이 복잡해지면서 대치동 학원가나 수험생의 대응이 맞춤형 컨설팅으로 나타난 겁니다.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입시 제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핀란드식 교육정책이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합의제 기구가 대학입시 등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적 신뢰가 높습니다.

1960년대 만들어져 20년 동안 교육 개혁을 하면서 얻은 결실입니다.

[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무관하게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고 일관되게 교육개혁을 끌어갈 수 있는, 개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19대 국회 때 발의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살펴봤습니다.

19대 국회 때는 논의 한번 없이 기한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상임위 회의에서 딱 4번 언급된 채 계류돼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3월 11일 상임위 회의 : 교육부 가지고 안 돼요? 국가교육위원회 또 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정책의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이젠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황지영, CG : 박천웅·최하늘·정현정,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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