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내일 영장 심사…치열한 공방 예상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25일) 오전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함께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 감사 김 모 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김 씨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의 후임 감사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 모 씨가 임명된 것이 특혜성 채용이라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해 김 전 장관이 내린 지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