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전 입건…사실상 수사 개시

성폭력 등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없어 출국금지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를 범죄 혐의를 받는 주요 수사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요청은 긴급 상황을 고려해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긴급출국조치가 이뤄지기 전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 전 이미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날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