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공정위 환급과징금 이자 150억 원…대형소송 또 진행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둬들였던 과징금을 소송 패소에 따라 돌려주면서 함께 줘야 하는 이자 액수가 3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에 걸친 소송 끝에 퀄컴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일부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15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함께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그제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천732억원 중 약 18%인 487억원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취소 부분 과징금이 위법하게 부과됐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퀄컴은 과징금 전액을 냈기 때문에, 공정위는 취소 액수를 퀄컴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이자까지 함께 줘야 하는데 원금의 ⅓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에 달합니다.

이 액수는 공정위의 이자 산정 방식이 개정된 2016년 3월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큽니다.

법 개정 전에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애초 부과한 전체 액수를 돌려준 뒤 그에 비례하는 이자를 줬습니다.

이후 재산정한 금액을 업체가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취소 부분과 그 이자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자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합니다.

퀄컴 처분이 있었던 2009년 연이율은 5%대였고, 서서히 떨어지며 지난해 1%대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부과 초기 이율이 높았고, 최종 결정에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자가 돌려줘야 하는 원금의 ⅓ 수준인 15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위가 과징금 환급금 때문에 내줘야 하는 이자는 3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25억 4천 500만원이었던 과징금 환급금 이자는 이자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2017년 81억3천500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이자는 2억9천8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이달 기준으로 이미 전년 상반기의 50배에 달하는 약 150억원이 이자 명목으로 국고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총 이자 지급은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의 또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1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2017년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일부라도 패소한다면 상당한 액수를 이자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 소송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국고에 있던 기간 동안 운용을 통해 나름대로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