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환율보고서 집중견제 피할 듯…車 관세는 위협요인"

한국이 다음 달 발표되는 미국 환율보고서의 견제는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 관세 '철퇴'를 맞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냅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린 뒤 미국과 교역에서 이득을 보는 교역 대상국을 압박하기 위해섭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초과하고,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 초과하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한국은 그간 대미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등 2가지 때문에 환율조작국보다는 밑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2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며 요건 1개를 추가로 벗어나게 됐습니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016년 276억달러에서 2017년 231억달러, 지난해 179억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독일이 미국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의 위험에선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비공개됐지만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자동차 관세 부과를 강행하긴 어렵지만 부과 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마쳤으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경우 한국 GDP는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