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연락사무소 철수 '9·19군사합의' 이행에도 먹구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이달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작년 9월 문을 연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력이 철수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성 연락사무소와 9·19 군사합의 모두 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군사합의 이행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이날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조치를 고려할 때 북측이 남북군사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최근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이날 '상부의 지시'라며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당초 국방부가 북측에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은 올해 들어 9·19 군사합의 이행이 답보상태를 보임에 따라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목적입니다.

남북은 작년 9월 19일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군사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