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보훈처가 희생 장병 국가유공자 의무등록"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국군장병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군장병이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이 등급을 판정할 때 사회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까지 전문적·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시 받는 신체검사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확인이 쉽지 않은 장애는 상이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유공자 등록·신청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고 상이 등급 판정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이 당당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22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피로써 서해를 수호한 우리 아들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오늘 행사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엊그제 북한의 서해 무력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한 국방부 장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