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발의…수사·기소권 분리 골자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검찰·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자체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구속영장 재청구 대폭 제한, 검찰·경찰 조서 증거능력 동일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을 묘하게 갈라쳐서 모두 손아귀에 두고 흔드려는 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사법개혁 핵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독립,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아 다음 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