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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일본, 한국이 CPTPP 가입 희망하면 거부 검토"

日 산케이 "일본, 한국이 CPTPP 가입 희망하면 거부 검토"

곽상은 기자

작성 2019.03.22 10: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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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일본, 한국이 CPTPP 가입 희망하면 거부 검토"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소송의 대응조치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오늘(22일) 이런 내용을 전한 뒤 "배경에는 한일 양국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다국간의 약속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은 TPP(일본에서 사용하는 CPTPP의 명칭)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며 이런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1개국이 참여한 CPTPP는 지난해 말 국내 절차를 거친 일본과 멕시코 등 6개국에서 우선 발효됐습니다.

지난 1월 정리된 신규가입 절차에 따르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사전에 모든 참가국과 비공식 협의를 한 뒤 가입 협상의 개시를 요청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가입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해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참가국 정부 대표로 만든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자산이 압류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나온 경우에 대응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라면서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여론의 동향도 고려하면서 조치 내용의 적절성과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 차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당시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한다는 판단 아래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고, 한국 측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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