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비핵화 실질 진전위해 노력키로"

한국과 유럽연합, EU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 국제사회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뤼셀에서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예방,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향후 비핵화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된 뒤 EU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본부장은 EU에서 28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해 외교 안보 현안을 협의하는 'EU 정치안보위원회'에 참석해 한반도 정세와 향후 비핵화 추진 방향,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비공개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EU 국가들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의 이날 EU 방문에서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됐는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EU는 북한의 비핵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기 전에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U는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결정해 이행하고 있고,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에 이를 잘 이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EU는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추진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있는 미국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또 헬가 슈미트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등 EU 측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