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공방…野 "경포대 시즌 2" 與 "혹세무민 말라"

여야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경포대'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경제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시즌 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것"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경제지표가 참혹할 정도로 비참하다"며 "기업 투자 의욕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과격한 노조 문제가 있다. 정권을 잡게 해준 민주노총이 청구한 청구서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관계가 설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실업률을 자랑하고,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쓰며 사람을 자르고 있다. 집값은 잡는다고 하다가 더 올려놨다"며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당백전 발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당은 정부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가 옳은 방향이라고 옹호하면서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정책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액은 190조 원으로 OECD 국가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은 더 강화해야 한다"며 "제1야당은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을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경제 활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가워 보인다.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노동 유연성과 함께 노동 안전성,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성장 과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최저임금은 지역·업종 차등화로 보완하고 탄력근로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