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6월 30일 연기案'에 우려…"법·정치적 논란 초래"

유럽연합(EU)은 20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당초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브렉시트 연기 시점이 오는 5월 23~26일 예정된 차기 유럽의회 선거 기간을 넘기게 되면 영국도 유럽의회 선거를 치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집행위는 오는 21, 22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체 마련한 내부 자료에서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할 경우 중대한 법적·정치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EU 내부에선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와 관련해 영국이 차기 유럽의회 선거일(5월 23~26일) 이후 임기 개시일(7월 2일) 이전에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일각에선 영국은 엄연한 회원국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어차피 차기 유럽의회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EU를 탈퇴할 것이라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영국이 차기 유럽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7월 2일 이후 EU를 탈퇴하게 되면 유럽의회 선거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참여해야 한다.

이 같은 논란이 불붙는 것을 우려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하기에 앞서 한 전화통화에서 차기 유럽의회 선거 이후로는 브렉시트 연기 날짜를 잡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AFP는 전했다.

EU 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융커 위원장이 전화통화에서 메이 총리에게 (영국의 EU) 탈퇴가 오는 5월 23일 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유럽의회라는) 기관운영의 어려움과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집행위는 EU 정상들에게도 브렉시트를 5월 23일 이전으로 미루는 '단기 연기방안'과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기하는 '장기 연기방안'을 촉구해왔다는 것이 시나스 대변인의 설명이다.

집행위는 EU 정상회의용 내부 자료에서 "영국에 부여되는 브렉시트 연기는 5월 23일까지 지속하는 것이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상당한 기간 연장안,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EU 기관의 기능과 결정능력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또 집행위는 "6월 30일 연기안과 같은 다른 옵션은 EU에 중대한 법적, 정치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고 현재 영국에서 벌어지는 불확실성을 EU 27개 회원국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집행위는 브렉시트 장기 연기방안이 채택되면 영국은 EU의 예산과 차기 집행위원회 임명과 같은 논의에서 '건설적인 기권'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이 EU 내에서 비토권을 활용해 브렉시트 협상에서 EU 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도록 하려는 전술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서약이 필요하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집행위는 브렉시트가 연기되더라도 EU와 영국 간에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EU 정상회의 측은 이날 메이 총리로부터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공식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메이 총리는 서한에서 영국 의회 의원들이 EU와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 22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는 브렉시트 연기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지만 EU 정상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에 관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내주에 다시 만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EU 웹사이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