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에 "제재대상 아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에 설치된 다른 나라 공관이라든지 북한과 협상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수송수단 등에 필요한 유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 패널과 다른 생각이 있다는 점을 '노트'해달라고 지적한 만큼 유엔과 관계국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고서가 제재위반이라고 판정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어느 영토에 관한 것인지를 노트한다, 유의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보고서가 제재위반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재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12일 연례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위해 석유 제품이 이전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패널은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로의 남측 석유 제품 반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인지는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