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옷 없어서 진술 인정 안 된다?…황당한 '무혐의'

한소희 기자 han@sbs.co.kr

작성 2019.03.20 20:39 수정 2019.03.20 22:13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다음은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 접대 의혹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20일) 과거 검찰이 두 차례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직접 피해자라고 나섰던 여성을 검찰이 어떻게 조사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4년 12월, 이 모 씨가 김학의 전 차관 등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씨가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동영상 촬영 당시 입은 옷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적게는 6년, 많게는 8년 전에 입었던 옷을 잃어버려 제출하지 못한다고 이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 각도도 이 씨 진술 배척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평소 윤중천 씨의 촬영 습관에 대한 진술과 문제의 동영상 촬영 각도가 같지 않다고 이 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강압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도 밝혔는데 이 씨의 변호인은 강압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진술했다며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박찬종 변호사/이 씨 변호인 : (이 씨는) 윤중천 씨의 그 폭력적 굴레에 완전히 걸려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권총 가지고 협박당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특수 강간죄가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상습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1차 수사 때 무혐의 처분됐다고 각하했는데 이유로 단 3줄을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영택)   

▶ "'윤중천 마약 구매' 증거 제출해도 검찰이 묵살"
▶ 성 접대 정황 명백한데…김학의 '뇌물 혐의' 왜 배제?
▶ 김학의 의혹에 버닝썬 응수…민주-한국 특검 카드 '만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