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포항 지진,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면 피해 보상 어떻게?

<앵커>

지진이 일어난 뒤 포항에서는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도 냈는데 내일(20일)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열 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오면 소송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으로 13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공식 재산피해도 8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1천800명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천8백억 원을 복구 비용으로 투입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8백여 명의 이재민이 머물렀던 포항 흥해 체육관에는 아직도 90세대, 200여 명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일/이재민 : 집안 사정은 비가 오면 위에 천장이 석고보드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바닥이 동파이프이기 때문에 잘 못 건들면 아랫집까지 물어줘야 해요.]

정부는 1년 동안의 정부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조사단에 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냈고 올해 초 2차 소송에도 1천1백 명 넘는 시민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이경우/소송 담당 변호사 : 주택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파나 반파의 경우 하루에 만원을 청구했고, 소파나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1일 오천 원을 청구했습니다.]

지열 발전소가 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나오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사소송까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시민 300여 명은 내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조사단의 발표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진훈)       

▶ "지열발전소, 포항 지진에 영향"…정부, 20일 공식 발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