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불법 제재 가한 美 관료 이란법원서 재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미국 정부의 관료를 이란 법정에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내각회의 뒤 생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불법적인 대이란 제재를 고안하고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 관료들을 이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법무부와 외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제재는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범죄"라면서 "이란법원이 미국 관료를 유죄로 판결하면 이를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법원이 미국 정부의 관료를 유죄로 판결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란 정부는 대이란 제재의 불법성을 대외에 부각하기 위해 이런 '정치 재판'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원과 관련, 1955년 당시 이란의 친미 왕정과 미국이 맺은 '친선·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위반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올해 1월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미 행정부는 의약품, 의료장비, 식료품, 농산물, 안전한 민간 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교체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재의 재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따르지 않고, 이란과 맺은 친선·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폐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이 ICJ의 결정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미국을 법적으로 이겼다"며 "이런 흐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