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진상규명 불가피…김학의 먼저 '재수사' 전망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9.03.18 20:13 수정 2019.03.20 09: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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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히라고 한 만큼 이제 수사기관이 국민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의 공개 지시를 받은 검찰과 경찰은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핵심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보다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 버닝썬 사건은 대통령 지시 이전부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차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도 의혹이 남아 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본격적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과는 달리 마약 등을 이용한 특수강간 의혹이나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의 활동과 별개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재수사는 조사단 활동 종료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모두 조사단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단이 활동을 마치면서 수사 권고를 하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이미 수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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