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구글 조사 대상 '안드로이드OS 묶음판매' 시사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작성 2019.03.17 13: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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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에 대한 조사 대상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묶음 판매라는 점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시각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구글과 관련한 경쟁 저해 사건은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안드로이드는 누구든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지만 서비스 코드는 비공개"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안드로이드에 기본 탑재돼 묶음 판매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EU는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자에게 구글 검색 앱과 브라우저 앱 크롬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한 점과 제조업자,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사전에 구글 검색 앱을 독점적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EU의 구글 조사는 지배적 지위를 갖고 다른 쪽 서비스를 계속 연결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의 접근을 막는 형태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구글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