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결과 조기 조사 검토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체계 개편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다음 달이나 5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통상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금융당국은 협상 결과의 적법성을 현장 점검합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대형 가맹점인 현대차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 결과의 세부적인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맹점의 부당한 요구가 입증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역진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매출액 30~100억 원 가맹점은 평균 2.2%에서 1.9%로, 100억~500억 원은 2.17%에서 1.95%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