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두 차례 면죄부 준 검찰…'황교안 개입' 의혹도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03.15 20:23 수정 2019.03.20 10: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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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피해자라고 직접 나선 여성이 있고 또 어제(14일) 경찰청장은 당시 현장에서 찍힌 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당시 수사에 개입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2013년 3월,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어제 김 전 차관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한 문제의 동영상도 함께 검찰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소로 검찰은 2차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무혐의. 고소인과 동영상 속 여성이 같은 인물인지 특정하기 힘들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두 차례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김 전 차관과 고교 선후배 사이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황 대표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김학의 前 차관이)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됐고, 임명이 된 후에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인 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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