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도 프로페셔널제도' 내달 시행…"과로사 온상 될라" 비판

일본에서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일본 정부는 연 수입 1천75만 엔, 우리 돈 약 1억 942만 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무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즉, 탈 시간 급여 제도를 다음 달 1일 시행합니다.

대상이 되는 전문직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외환 딜러,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금융상품 개발자 등 5개 직종입니다.

노동기준법에 따라 일본 노동자의 법정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1주일 40시간으로 이를 넘기면 기업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대상에게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일에 이틀꼴인 연간 104시간 이상의 휴일이 보장됩니다.

동시에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4주에 4일 이상의 휴식도 보장해야 합니다.

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노사위원회의 의결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제도 도입 명분으로 '자율적으로 일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 로비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도 도입에 대해 노동계는 "과로사와 과로 자살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도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강제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