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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고 공무원이 돕는 '주민참여예산', 실상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무원이 돕는 '주민참여예산', 실상은?

백운 기자 cloud@sbs.co.kr

작성 2019.03.14 20:59 수정 2019.03.15 10: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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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세금을 내는 시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은 예산 담당 공무원이 돕도록 해놨는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백운 기자가 제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8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된 시민들은 13억 원 넘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직접 참여합니다.

또 10조여 원의 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해 자문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담당 사무관 등 6명의 관련 공무원을 간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상돈 씨는 간사인 예산 공무원 만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상돈/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 : 담당 장학사 이외에 공무원 간사들이 눈에 띈 적이 거의 없어요.]

지난해 여름 열린 네 차례 회의에서 간사들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 차례뿐. 나머지 회의는 장학사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산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 위원들에게 이 분야 전문가인 공무원의 각종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상돈/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 : 세부내용이 부실한 사업계획서가 많았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메이커스', '드론 조립·비행' 같은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강사비 산정이 적정한지가 평가하기 어려워서 행정지원을 받고 싶었는데 (받기 어려웠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냈더니 간사인 예산 공무원이 지병이 있어 회의에 못 나왔다거나 일부 회의는 정식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참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따져 물으니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 : 저희도 그때가 예산 작업할 때라서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다른 업무 보고 있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회의는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만 맡겨두고 간사인 예산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국가 예산 따는 일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예산이나 재정 관련된 것은, 관련된 법과 제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는 편입니다. 제대로 된 참여예산을 하겠다면 (공무원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가 진행되자 서울시교육청은 간사인 예산 공무원들이 회의에 상주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용우, 영상편집 : 정성훈,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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