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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는커녕 포렌식 업체만 압수수색…보복 수사 논란

증거 확보는커녕 포렌식 업체만 압수수색…보복 수사 논란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작성 2019.03.14 20:47 수정 2019.03.14 22: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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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방금 들으신 대로 이번에야말로 의혹을 제대로 밝히겠다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는 엉뚱한 쪽만 계속 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야 할 피의자들은 내버려 둔 채 이번 수사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포렌식 업체만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1일, 정준영 씨 등의 불법 촬영과 유포 정황이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뒤 정 씨는 다음 날인 12일 귀국했고 오늘(14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귀국에서 출석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었지만, 경찰은 정 씨나 같은 카톡방에 있던 관련자들에 대해 단 한 건의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본진 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환 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 시간 동안에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장윤미/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심한 경우) 인신(신변)을 확보해가지고 구속 기소로 넘겼었는데 디지털 자료 같은 게 증거 인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수사 방식은 경찰 스스로 정한 불법 촬영 수사 매뉴얼과도 맞지 않습니다.

피의자 특정 시 저장매체는 물론 웹하드 등을 확인하고 유포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수사는 없었고 오히려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한 디지털 포렌식 업체만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이 포렌식 업체에 증거 관련 불법행위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당시 수사라인 대신 업체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복성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정현 변호사/권익위 신고자 :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라든지 그런 자료들은 압수하지도 않으면서 포렌식 했던 업체를 찾아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당한 수사라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엄정한 수사를 천명했지만, 부실한 수사 행태는 정 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지난 2016년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상황.

국민권익위로부터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건네받은 검찰은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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