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전쟁만으론 中 견제 못 해…동맹국과 협력해야"

미국이 무역전쟁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힘들며, 동맹국과 다국적 협력을 강화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현지시간 어제(1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중국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스파이 활동, 남중국해 군사 활동 등 중국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바로 중국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 국가가 홀로 행동하는 것은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중국은 그 국가와의 교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발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국은 자신들의 관행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만 이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국제분쟁해역인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다른 나라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같은 상징적인 무력 과시를 넘어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새로운 기구나 협력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해역을 순찰하면서 모든 나라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군함 등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위원회'의 짐 탤런트 위원도 "무역협상으로는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작은 국가들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중국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가 미국과 협력하고 도움을 준다면 중국의 어떠한 보복에서도 이들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