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인신매매 누명' 주장 한국 여성 3년여 만에 석방

멕시코에서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수감됐던 한인 여성이 석방됐습니다.

멕시코 이민청에 따르면 최근 교도소에서 풀려나 보호시설에 수용됐던 41살 양 모 씨가 현지시각 13일 강제추방 형식으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멕시코시티 형사법원은 지난 11일 양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열어 연방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 항고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씨 측이 제기한 암파로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연방 헌법소원 1심 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방 헌법소원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양씨 측이 제기한 암파로를 일부 인용했지만 검찰은 항고했습니다.

멕시코 사법체계 상 암파로가 전부 인용되면 수감된 피고인은 즉각 석방되지만 일부 인용되면 관할 형사법원이 연방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재결정을 내립니다.

양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양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2016년 1월 멕시코시티 검찰에 긴급체포돼 3년 2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양씨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약혼남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돕던 중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영사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2017년 9월 체포돼 구속기소된 업주 이 모 씨는 연방 항고법원의 암파로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멕시코와 우리나라 간 사법체계와 혐의사실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 등이 많이 달라 소송이 장기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