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인권보고서에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 빠져

미국 정부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작년과 달리,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정권 책임론을 삭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보면 작년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대신 북한의 인권 이슈들에 대해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나열했을 뿐입니다.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가 '지독한' 수준이고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생략된 겁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자극적인 표현을 배제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대화' 테이블에 나서도록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올해 보고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현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함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조선노동당을 이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다만, 북한의 인권 이슈를 나열하는 부분에서 불법적 살해와 강제실종 등을 적시해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