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인권문제 있어도 국익 발전시키면 해당 나라와 상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펴낸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국익을 발전시킨다면 그들의 전력(record)과 상관없이 다른 정부들과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권보고서 서문을 통해 "미국은 다른 정부들이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와 긴밀하고 지속적이며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갖는 주권 국가들은 종교 및 표현,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권을 대체로 존중하고, 사법권 외적인 살해나 고문, 임의적 감금 등 중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은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인권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개인들에 대해 미국은 친구이자 강력한 지원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와 관련 없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해당 정부와 상대하겠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보고서 서문 내용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은 인권 침해가 미국의 '관여'를 막는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외교 정책에 있어 '가치'의 중요성을 기꺼이 경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이례적으로 솔직히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통신은 전임 행정부들도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시해온 가치들을 균형적으로 지켜오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당국자가 그것도 '자유'에 대한 미국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보고서의 서문에 대놓고 언급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그 누구에 대해서든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해오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동맹을 더 중하게 여겨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카슈끄지 사건과 관련, 사우디 요원들이 카슈끄지 살해를 자행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사우디 정권이 관련 조사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적성국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에 집중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도 미 조야 일각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확대 양자 회담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권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이 김 위원장을 향해 나오자 "모든 걸 다 논의하고 있다"고 대신 답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끔찍한 인권유린 문제를 가진 나라'라고 규정하면서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통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