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장관 "질서 있는 브렉시트 해야 긴축정책 끝낼 수 있어"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그동안의 긴축정책을 끝내기 위해서는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통과시켜 '노 딜'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이날 하원 '봄 연설'(spring statement)을 통해 올해 경제 및 재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매년 하반기에 예산안과 함께 경제 및 재정 전망을 발표하고, 이듬해 봄에 예산 수정안 및 경제지표 수정치를 제시합니다.

해먼드 장관은 이날 영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브렉시트(Brexit) 불확실성 등을 피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예산안 발표 당시의 전망치인 1.6%에 비해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해먼드 장관은 그러나 영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4%를 유지했고, 2021년 전망치는 1.4%에서 1.6%로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임금 증가, 채무 이자 비용 감소 등으로 2019∼2020 회계연도 정부 차입 규모는 293억 파운드(약 44조원)로, 지난해 10월 당시 전망했던 318억 파운드(약 47조원)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2019∼2020 회계연도 82.2%에서 2020∼2021 회계연도 79%, 2021∼2022 회계연도 74.9%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예산책임처(OBR)가 영국이 합의로 EU를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해먼드 장관은 그러나 '노 딜' 브렉시트를 할 경우 큰 혼란으로 인해 영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영국 경제가 덜 번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먼드 장관은 "높은 실업률과 적은 임금, 높은 물가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영국민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영국이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단행할 경우 EU 탈퇴에 따른 이익을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 감세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그동안 브렉시트로 EU 분담금을 내지 않는 등 정부 재원에 여유가 생기면 이를 국민보건서비스(NHS)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이날 재정 추계에서 단기적으로 지난해 10월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에는 '노 딜'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154억 파운드(약 23조원)로 추산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266억 파운드(약 40조원)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이날 각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투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근 흉기범죄 급증에 대비해 추가로 1억 파운드(약 1천500억원)를 치안유지에 투입하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30억 파운드(약 4조5천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 분야 정책과 관련해 해먼드 장관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고,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브리튼' 정책의 하나로 오는 6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국민들은 영국에 입국할 때 종이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