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선거제 개혁안, 초과의석 나오지 않도록 설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 중인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어 "독일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무조건 초과의석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선거제 개혁 협상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초과의석이란 정당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추가로 보전해주거나, 반대로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자동인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의석을 일컫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야 3당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협상 중입니다.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의원정수를 30명 줄인 270석을 내놓거 국민 공감대라고 하는 상황에, 의원정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민주당과 야3당 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초과의석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데 여야 4당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는 사실 내각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제와 충돌하는 것이 많아 그 제도를 가져올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 3당과 추진 중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시한에 대해선 "선거제 개혁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다"며 "선거제 개혁은 특히 제1당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데, 민주당으로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3대 개혁법안 가운데 국정원개혁법을 막판에 뺀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공수사권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바른미래당이 난색을 표했다"며 "다른 당에서 못 받겠다고 하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워낙 한국당과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반드시 넣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