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인권옴부즈맨 "경찰 '노란 조끼' 과잉진압으로 시민 권리 위축"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민적 권리와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프랑스의 인권옴부즈맨이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인권 관련 전반을 조언하는 인권옴부즈맨인 자크 투봉 전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12일에 보고서를 내고 "마치 오염된 약물처럼, 지난 2년간 시행된 '국가비상사태'가 우리의 일반법을 서서히 오염시켰다. 법치와, 그 법치가 기반을 둔 권리와 자유들 역시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의심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의 토대를 놓았다"면서 "기본권과 자유는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2015년 11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가비상사태'를 발령했다가 이를 2년 뒤인 2017년 11월 종료했습니다.

대신 경찰의 압수수색과 감청 권한,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테러법을 시행 중입니다.

테러를 예방하고 위험인물들을 솎아내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도 함께 훼손됐다는 것이 인권옴부즈맨의 판단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노란 조끼' 연속시위 대처 과정에서 경찰이 전례가 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구금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탄압이 심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