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미세먼지 근거 있나?" 여전한 中…핵심은 '환경 외교'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작성 2019.03.12 20:25 수정 2019.03.12 2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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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대통령이 말한 범국가적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핵심 상대는 역시 중국일 겁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태도를 보면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잘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경원 기자가 다른 나라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한중 환경 장관 회의 직후, 조명래 장관은 중국도 미세먼지 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입장이 또 엇갈렸습니다.

[루캉/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6일) :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지난 7일) : (외교부 입장일 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중 장관회의를 시작한 지 25년이 흘렀지만, 중국에 대한 환경 외교는 이렇듯 제자리걸음입니다.

1990년대,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농사지을 땅 마련하겠다고 불피우다가 큰불이 자주 났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바람을 타고 인접국 싱가포르로 몰려들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싱가포르, 내정 간섭 말라는 인도네시아, 작은 나라가 몸집 큰 나라 상대하기란 버거운 일이죠.

이때, 싱가포르가 외교력을 발휘합니다.

아세안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요, 유엔 환경계획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건 국내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환경문제다, 이렇게 국제 의제화시키며 2014년 연무협정 체결을 이뤄냅니다.

1979년 유럽의 대기오염 협정, 1991년 미국-캐나다 대기 질 협약, 국제기구를 지렛대 삼았습니다.

모두 한계는 있습니다만, 국제사회를 설득해 대기오염 배출국을 테이블에 앉혔다는 점은 곱씹어볼 만합니다.

[지현영/환경재단 변호사 : 양자 접근을 하기보다는 동아시아 대기 네트워크로 접근해 서로 공조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유엔의 수장이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초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는 건, 국제무대에서의 반 전 총장의 외교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CG : 홍성용,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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