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탈석탄 동시에" vs 野 "원전 줄이니 미세먼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에 여야 간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보강을 주문하는 데 치중했지만 야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발전량이 늘어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은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이를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며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풍력 등 태양광에 비해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 원전이 밀집된 채 잘못 관리가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아울러 화석연료인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위험성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정부는 태평스럽다"며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감당이 안 되며 정부가 칼로 무 자르듯 급격하게 원전을 중단시켜놓는 바람에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직원들은 모두 무급휴직 중"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2016년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이 전체의 31%를 차지했는데 2018년 23%로 줄었고 반면 석탄발전은 2016년도 36%에서 2018년도 43%로 늘었다"며 "석탄 발전량은 늘고 원자력 발전량은 준 것이 미세먼지의 요인"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답변에서 "2018년도 원전 발전량이 23%로 떨어진 것은 원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차관은 "게다가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국내 전체 요인의 15%에 불과해 원전이 줄고 석탄 발전량이 늘어 미세먼지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