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가는 농촌 살리자"…전북 '농민수당' 지급 추진

<앵커>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와 환경 보전에 절대적이지만 낮은 소득과 인구 유출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적 가치와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농가들에게 이른바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라북도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TF팀을 통해 마련한 농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농촌 지역에 생활하면서 첫째,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둘째, 토양환경 보전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실제 농촌에서 영농과 공동체 활동으로 농업 생산기반과 농촌 사회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재용/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농촌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농민에 대한 공익에 대한 공익수당이다.]

현재 추정되는 대상은 일반 농가 10만 가구. 전라북도는 수당의 절반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효과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급 금액입니다. 민중당과 도내 농민단체들은 송하진 지사와 도내 정치권에 농민수당의 도입을 촉구하며 월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광석/민중당 농민수당 본부장 : 20만 원을 시작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앞으로 회생 가능하고 회복 가능한 농촌사회로의 전환,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농민수당을 이미 도입했거나 논의 중인 시군들은 연간 5, 6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4, 5만 원 선이니까, 민중당 또 농민단체의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시군들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만들고, 최종 지원 규모를 결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른바 농민수당으로 불리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면 광역 단체로는 처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