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발언 선의로 했다?"

SBS뉴스

작성 2019.03.12 16: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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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2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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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사실상 서민 증세…국민 66%가 반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연봉 4~5천 기준, 50만 원 줄어드는 것
-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향 전환 국민 의견 피드백 잘한 것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오늘, 무슨 어깨띠를 두르고 오셨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제가 급하게 어깨띠 하고 왔는데요. 저번 KT 화재 보상. KT 화재 때 중소상공인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상생보상협의체라는 것을 가동해서 중소상공인들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먹고 사는 데에 바쁘시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 김성준/진행자:

피해보상을 받는데 신청이 저조하다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KT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중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민생경제연구소, 노웅래 위원장실. 어깨띠로 캠페인도 하다 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상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은가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문자로 알려주기는 했는데 정확히 뭔지 몰라서 넘어가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 홍보하고 있고. KT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게 참 문제예요. 오히려 정보가 더 필요하고 먹고 사는 데에 절실한 정보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또 이상하게 정보가 부족해서 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제가 전망대에서 매일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노인 세대 중 70% 하위 소득 어려우시잖아요. 노인빈곤율 1위고. 그런데 통신비 11,000원씩 의무 감면 되거든요. 신청만 하면. 그런데 여전히 그 소식 모르셔서 절반 정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이 방송 들으시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11,000원씩 감면 받으시고. 또 25%씩 요금 할인 제도도 있잖아요. 보조금 대신 받는 것. 그것도 보조금 받았다 하더라도 약정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다 끝나면 25% 요금 할인 오늘부터 바로 되거든요. 반드시 두 가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려야죠.

▷ 김성준/진행자:

그건 통신사에 전화 걸면 되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바로 114로 전화 걸면 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내가 나이 몇 살이고 생년월일 언제인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1,000원 할인. 그리고 25% 요금할인은 소득이나 연령 기준 상관없이, 보조금 안 받았다면. 설령 보조금 받았다 하더라도 약정 기간이 끝났거나 약정 기간 6개월 미만이면. 약정 기간 남아 있어도 6개월 미만이라면 바로 25% 할인되는 겁니다. 얼른 신청하십시오.

▷ 김성준/진행자:

통신사들은 안진걸 소장님 굉장히 싫어하겠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싫어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려야죠.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오늘 또 국민들 위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 것 하나.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오늘도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참좋은 경제> 코너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문제예요. 연말정산, 사실은 정말 짭짤하거든요. 13월의 보너스라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1월 달, 2월 달 다들 정리하실 때 교육비, 의료비 다 체크하시잖아요. 국세청 들어가 보면 간편 서비스로 해서. 그 중에 신용카드와 기부금, 정치후원금 다 체크하게 돼 있잖습니까. 1990년부터 내려온 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신용카드가 보편화 된 결정적인 계기도 됐거든요.

신용카드는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왜 제로페이도 정부나 지자체가 도움을 주니까 관치페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반박이. 신용카드는 그보다 더 도와줬다. 그 대표적인 예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진보정권, 중도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꼭 경제관료 중심으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분들이, 경제 관료들이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 증세라든지 슈퍼리치 증세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못 봤어요. 그건 정치인들이나 진보정부나 개혁적인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꼭 그 분들이 틈만 나면, 일종의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것이고. 또는 담배세나 주세를 높이겠다. 사실상 서민 증세가 되어버리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이게 나왔을 때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우리 전망대에서 매번 편파방송 시간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특히 이자비. 요즘 이자 비용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요즘엔 거기다가 미세먼지 대책 비용이요. 그것도 언제 다음 주라도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말은 어렵지만 한 마디로 얘기하면 마스크 값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와 아이들 밖에서 못 노는 것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니까요. 많이 나오는 집은 월 30만 원 안팎까지 나옵니다. 집집마다 이것 때문에 재난 수준인 것이거든요. 미세먼지의 재난이 실제로.

▷ 김성준/진행자:

저는 돈이 아까워서 아예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저도 그냥 마셔버리는 편이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부나 지자체만의 탓은 아니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저는 정부와 지자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왜냐하면 어느 정부든 간에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가 예상되어 왔고 진행이 됐으면 해결책을 찾았어야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탓만은 아니지만. 더 획기적인 대책,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다만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 경제 관료들이 볼멘소리로 얘기하는 부분은. 애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인 것이고. 특별한 혜택을 줬던 이유는. 1990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과거에 다들 카드 안 쓰고 현금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받은 사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서 세원이 노출이 잘 안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카드를 열심히 씁시다. 그래서 카드를 열심히 쓰는 대신 혜택을 준 건데. 이제는 현금 쓰라고 해도 안 쓰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미 신용카드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보편화 됐고. 10년 안팎으로 걸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아주 결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료들이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도, 물론 선의였겠죠. 좀 더 조세를 풍성하게 해서 복지나 민생 대책에 쓰기 위해서라도 목적이 다 한 비과세라든지 세금 감면 정책은 정리하겠다는 일반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직장인들이 예민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와대 청원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66%가 반대한다고 바로 나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밖에 없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시중 여론도 사실 60%보다 반대가 더 많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목적은 달성됐지만. 어느덧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해서 우리 서민, 특히 직장인들에게 모두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13월의 월급으로. 월급이 일부 더 나오는 효과를 발생하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제시했어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목적이 달성됐을 뿐만 아니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미세먼지 대책 비용 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처럼 상당히 무상화가 됐다거나 상당한 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13월의 월급이 좀 줄어들어도 우리 가정 경제가 튼튼하다.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입학금도 폐지되고 국가장학금도 조금 늘어나고.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하지만. 통신비도 아까 말한 것처럼 11,000원 요금 감면에 25% 요금 감면도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덕이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또 겹쳐지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예 실례를 들게요. 우리가 보통 연봉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3,250만 원이라고 치고 2,584만 원 두 가지 경우로 하면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15%를 공제하는 것이거든요. 최대 300만 원 규모로 해서요.

그러면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3,250만 원인 경우가 딱 공제액이 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2,500만 원 정도를 썼다. 그러면 공제액이 200만 원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250만 원에서1/4인, 총 급여액의 25%가 1,25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뺀 금액에서 15%를 공제해주는 것이거든요.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에서. 그러면 그게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인데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우리가 4,600만 원까지는 세율이 15%로 적용되는데. 나머지 10% 지방세가 붙어서 16.5% 세율이거든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세금이 49만 5천 원이 감면되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적지 않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연봉 4~5천만 원인 분들에게 갑자기 세금이 50만 원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3월의 월급인 50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2,584만 원을 쓰신 분들에게는 세금이 33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13월의 월급이 33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작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홍남기 부총리가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고 발언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바로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인 언급이었다. 오히려 이건 연장하겠다. 지금 청취자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은.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국민들께서 바로 지적이 있었고. 바로 피드백은 잘 해준 것 같아요. 우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 바로 소득공제 연장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관료들의 부주의한 말 한 마디가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서민들의 속상함을 가중시킨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그렇죠. 말이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도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너무 파퓰리즘으로만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를테면 재벌대기업이라든지 정말 슈퍼리치들에게 비과세나 감면되는 게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종교인 과세나 임대소득 과세 제대로 안 되는 것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손을 대라는 것이고. 하나 더 예를 들면 제로페이는 여기에 공제액이 15%가 아니라 초과금액 40%나 되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로페이 나중에 기회 봐서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좀 더 이렇게 이용하시면 중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안 들고, 우리는 소득공제 더 돼서 좋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