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미사일 발사를 협상 레버리지로 쓰면 상당한 악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을 두고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오늘(1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회담 결렬에 따른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미국 쌍방이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미국도 국익에 기초해 협상했다고 할 것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며 "양국에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예측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점진적·병행적 접근을 통한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줬으나 갑자기 '빅딜'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흐름에 있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문 특보는 그러나 "쌍방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귀책 사유'란 표현은 철회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과를 두고 "'노딜'이지, 딜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통스러운 오디세이 같은 과정의 좌절일 뿐 하노이 회담이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서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일괄타결 아니면 타결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 시각이고, 북한도 나름의 계산으로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더 현실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특보는 "한미정상회담이든 북중정상회담이든 하노이 회담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분석하고 북미의 입장과 요구를 다 점검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화가 너무 딜레이되면 모멘텀을 잃는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 궤도에서 일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특보는 일각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명시적 도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추가로 제재하는 것은 판을 깨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