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법 올해 상반기 내 통과에 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교육위원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내 관련 입법을 마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청은 오늘(12일) 아침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 분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청와대에서 김연명 사회수석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회의에서 "기존의 관 주도 방식 교육 정책 거버넌스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 다양한 경륜과 시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가 일관성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조 의장은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올해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역시 "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위원회는 우선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성과 자기 주도성을 살리도록 자치와 자율, 권한의 이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